하반기 내수 진작과 고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액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상당히 저축해뒀던 소비여력을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면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구분 | 내용 |
추진방안 | 2분기(4/5/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이상 증가분 10% 캐시백 (월 단위 환급) |
사용대상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사용액, 차량구입비등제외 |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까지 (월 최대10만원) |
기간 | 3개월간 시행후 연장검토 |
(출처: 기획재정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 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3분기(8/9/10월) 중 한 달에 153만 원을 사용하면 3% 이상 늘어난 사용액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시행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1인당 지급한도는 30만원이고, 월별 한도도 10만 원으로 제한된다. 법인 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지출액이 지급대상이다. 단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주 카드를 지정하여 지정한 카드 외의 다른 카드사의 지출액 정보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캐시백 포인트도 지정한 주카드로 들어오게 되며 2분기에 사용한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사용내역을 산출하게 된다. 추후 지급받은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먼저 지출되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급액의 사용기한은 아직 미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 3분기, 3개월간 시행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으려면 전통시장과 식당 등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늘려야 한다. 평소에 카드를 많이 쓰고 소비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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