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과 소득하위 80% 뜻, 상생국민지원금 2차 추경통과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국민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8월 말이내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말하며 1인 가구는 3,290,096원, 2인 가구 5,558,542원 이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6월 건강보험 정보기준으로 외벌이인 경우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원 미만, 3인 가구 717만원 미만, 4인 가구 878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원 미만, 3인 가구는 878만원 미만, 4인 가구는 1036만원 미만이 해당된다.(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함)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활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월 소득 417만원으로 높여서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추후에 가구 규모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가장 중간값)을 말하며 100%로 표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세전 금액이다. 이 기준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된다. 즉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다.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가인상이나 최저시급 상승 등으로 급여도 함께 오르게 된다. 4인 기준인기준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422만 원에서 연 487만 원 정도로 상승되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827,831원이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15	2016	2019	2020	2021
1인가구	1,562,337	1,624,831 (▲4.0%)	1,707,008	1,757,194 (▲2.9.0%)	1,827,831
2인가구	2,660,196	2,766,603 (▲4.0%)	2,906,528	2,991,980 (▲2.9.0%)	3,088,079
3인가구	3,441,364	3,579,019 (▲4.0%)	3,760,032	3,870,577 (▲2.9.0%)	3,983,950
4인가구	4,222,533	4,391,434 (▲4.0%)	4,613,536	4,749,174 (▲2.9.0%)	4,876,290
5인가구	5,003,702	5,203,849 (▲4.0%)	5,467,040	5,627,771 (▲2.9.0%)	5,757,373
6인가구	5,784,870	6,016,265 (▲4.0%)	6,320,544	6,506,368 (▲2.9.0%)	6,628,603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출처: 통계청)

 

 

▷ 2020년, 기준중위소득 30%~150%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00여 사업장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 7월 1일~9일까지 신청기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 2021년, 기준중위소득 30%~300%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72%	1,316,038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80%	3,290,096	5,558,542	7,171,110	8,777,322	10,363,271	11,931,485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30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소득 하위 80% 란,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3,655,662원 이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하위 80%
1인 가구	1,827,831	3,290,096
2인 가구	3,088,079	5,558,542
3인 가구	3,983,950	7,171,110
4인 가구	4,876,290	8,777,322
5인 가구	5,757,373	10,363,271
6인 가구	6,628,603	11,931,485

 

 

▷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금액

· 1인 가구 : 직장가입자 126,651원, 지역가입자 약 119,942원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 213,107원, 지역가입자 약 216,585원

· 3인 가구 : 직장가입자 275,445원, 지역가입자 약 281,359원

· 4인 가구 : 직장가입자 343,813원, 지역가입자 약 381,304원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월 소득 416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으며 제외된다.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원을 더 받는다.

 

 

  지급방법은 8월 말경에 온·오프라인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50~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외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들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