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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과밀학급 비대면 전환

by !< 2021. 12. 16.

거리두기 강화

 

  이미 지난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으로 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명 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의 병상이 한계치에 달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식당·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업종별로 차별화될 예정입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두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과 같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불가)

 

 

 

  위험도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되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1그룹과 2그룹은 밤 9시까지, 3그룹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및 기타로는 평생직업교육학원·PC방·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키즈카페, 경륜·경정·경마장 등으로 나눠집니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인원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10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과 미접종 구분없이 가능하였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또는 미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됩니다. 300명이 초과하는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됩니다.

*예외 및 별도수칙으로 관리되던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단, 인원 상한은 없음

*결혼식의 경우 1번과 2번 중 선택 (1)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2)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는 이번 주말 18일(토) 0시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면서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교 및 학급 비대면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비수도권의 대학교 및 학급에 대해 밀집도를 제한하여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초등은 5/6, 중고등은 2/3로 제한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의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비수도권의 대학 및 학급은 20일(월)부터 학교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단,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등교가 유지되며 돌봄 또한 정상 운영됩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감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남아 있는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졸업식과 같은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지만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단위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PCR검사-방호복

ⓒ Mufid MajnunVladimir Fedotov,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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